반응형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취소소송의 대상 중 하나인 재결을 다루겠다.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법적판단이다. 전 포스팅의 행정심판법에서 다룬적이 있다.(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다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의 재결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하여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소를 허용하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처분과 상관없이 기각된다. 다만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특허심판의 재심판정은 예외적으로 ..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어떤 주제가 처분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포스팅이다. 1. 권력적 사실행위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신체, 재산 상에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예를들면 단수조치,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 수감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이 아닌 계속적으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기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2. 비권력적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와 달리 강제력이 없는 경우이다. 가령 행정지도, 명단공개 등이 있다. 판례도 처분성을 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을 주도록 권고하여 일..
항고소송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담당하는 취소소송을 다뤄보려고 한다. 먼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관할법원,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이 있다. 교수님은 이 요건들 중에서 특히 제소기간이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실무에서 변호사분들이 제소기간이 끝날 때에 맞추어서 제소한다고 하셨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적법한 소송으로서 본안심리로 넘어간다. 이러한 소의 적법성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에 원고가 스스로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왜 배우는가? 위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작성해야 하겠지만 말..
요즘 수학, 통계, 머신러닝에 빠져버린 나머지 법과목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ㅡ.ㅡ 법과목은 철저히 예전에 했던 내용을 리뷰하는 포스팅이라도 하려고 생각중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의 형법각론 과제 중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나름 인상깊어서 포스팅하려고 한다.과제는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 형법의 1번 문제를 풀어보고, 사실관계(1)의 피고인 甲의 죄책에 대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학부도 제대로 못 끝낸 학생들이 어떻게 사법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사실상 사법시험 문제는 법률저널을 참고해서 읽어보라는 취지에서 내셨다. 과제의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사례 (1)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모집단에서 복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면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성질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추출하는데 우연히 몸무게 상위10% 학생만 뽑힐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확률의 개념이 이용된다.사상 : 시행 결과 중 조건에 맞는 집합.전사상 : 모든 시행 결과의 집합.ex) 주사위를 1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사상 : 2, 4, 6 ->3개전사상 : 1, 2, 3, 4, 5, 6 -> 6개즉 3/6=1/2(다만 위와같이 사상의 개수/전사상의 개수로 확률을 구할 때에는 모든 결과의 확률이 같아야 함. 마치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1/2이다! 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 ..
숫자함수 - 엑셀을 써봤다면 익숙한 함수들round(반올림), trunc(버림), mod(나머지) 날짜함수sysdate :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날짜 및 시간 반환.select sysdate from dual; 로 간단히 조회.months_between(date1, date2) : date1이 date2보다 늦으면 양수, 빠르면 음수add_months(date, n) : 날짜에 n만큼의 개월을 추가. 연수를 추가하는 건 없고 12개월로 계산하면 됨.next_day(date,x) : 미국방식의 날짜 정하기. 우리나라에서 쓸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이해서 다뤄봄.'오늘로부터 다가오는 x요일까지 마감을 해라.' 라는 뜻.-> 가장 가까운 x요일을 출력.(오늘의 요일과 x요일이 같다면 다음주 n요일인 것)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