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이하 심판법) 행정절차 중 통지서가 날라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이다. 1.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심판법 제 13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행정심판의 성격 또한 알 수 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포함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도는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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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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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 절차의 흐름

예시부터 살펴보자. 음주운전 적발 -> 사전통지서 -> 청문 -> 면허취소통지서 -> 이의신청(법적보장수단은 아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 (도달주의) *행정절차법 참고(이하 절차법) 1. 사전통지(절차법 제21조) :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통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출기한 등 '너에게 영 좋지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불만이 있다면 OOO로 신청을 해라' 라는 취지의 통지서. ->다만 의견청취로 인하여 처분 내용이 미리 알려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예상된다거나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전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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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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