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쓰기 과제

요즘 수학, 통계, 머신러닝에 빠져버린 나머지 법과목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ㅡ.ㅡ 법과목은 철저히 예전에 했던 내용을 리뷰하는 포스팅이라도 하려고 생각중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의 형법각론 과제 중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나름 인상깊어서 포스팅하려고 한다.과제는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 형법의 1번 문제를 풀어보고, 사실관계(1)의 피고인 甲의 죄책에 대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학부도 제대로 못 끝낸 학생들이 어떻게 사법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사실상 사법시험 문제는 법률저널을 참고해서 읽어보라는 취지에서 내셨다. 과제의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사례 (1)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